원본 영상: 중국 국가부채의 실상은? #박정호교수 #여의도멘션 #중국부채 #중국붕괴 — 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
요약
최근 글로벌 주요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줄을 잘못 서서 멸망에 이른 오스만 제국의 사례처럼, 패권 경쟁의 분기점에서는 어느 쪽의 경제적 곳간이 먼저 비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외교·경제적 생존의 핵심 기준이 된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부채는 공식 통계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정부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소 88%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극단적 격차의 핵심 원인은 바로 지방정부 자금조달 기구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에 있다. 지방정부 관료들이 승진 평가를 위해 무리하게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피하고자 국유 자산을 담보로 민간 법인을 세워 막대한 은행 대출을 끌어쓴 것이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공식 통계에서 제외된 이 LGFV 부채 규모만 해도 중국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십조 위안(경 단위)에 이른다.
가계와 기업 부채,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를 모두 합산할 경우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300%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한계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는 최근 '공동부유' 기조를 사실상 뒤로하고, 낙후 지역 대신 1선 대도시와 첨단 산업(AI, 로봇, 전기차) 위주로 자원을 몰아주는 과거의 '선부론'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의 막대한 부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저가 밀어내기 수출과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미·중 갈등은 누가 먼저 경제적 한계에 봉착해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치열한 '치킨게임'이자 지구전이다. 불투명한 장부 외 부채로 인해 겉보기보다 훨씬 취약한 중국의 재정 상태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보다, 양국의 냉정한 재정 체력과 경제 건전성을 면밀히 감시하며 가장 실리적인 노선을 택하는 치밀한 줄타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내 생각
중국 정부의 공식 부채 통계와 외부 추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에 대해, 평소 막연히 의심만 품고 있다가 실제 수치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
LGFV와 같은 숨은 부채로 인해 중국이 결국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희토류와 같다고 본다.
미·중 간의 버티기 싸움 속에서도 중국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저가 공격'인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저가 공격을 제대로 버텨낸 산업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