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영상: [감춰진 달러사 EP.15] "보이는 뉴스를 믿지 마세요" 연준이 절대 말하지 않는 금융의 비밀 #박정호교수 #여의도멘션 #연준 #주식투자 — 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
요약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4선 대통령이자 대공황을 극복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금융 개혁은 표면적인 업적 이면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1933년 취임 직후 루스벨트는 전국 은행의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은행 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오염된 수도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국민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듯, 신뢰를 잃은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중이 다시 은행에 예금을 맡기게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당시 모건 은행과 같은 거대 금융사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한 몸에 쥐고, 자신들이 투자해 부실해진 채권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스벨트 정부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명시한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정하고, 시장을 감독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창설하며 대대적인 칼을 빼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미심쩍은 정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도록 강제했지만, 모건 은행은 일반 은행인 JP모건과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로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단 25명의 인력으로 출범하자마자 미국 채권·지분 투자 시장의 25%를 장악했습니다. 더욱이 금융 시장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SEC의 초대 위원장 자리에는 대공황 직전 주가 조작과 투기로 4년 만에 가문 자산을 25배나 불렸던 조셉 케네디가 임명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을 발의한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의 최대 후원자 역시 모건 가문이었습니다. 금융 명문가 출신이었던 루스벨트가 금융계의 생리를 몰랐을 리 없음에도, 이러한 허점과 파격적인 인사를 용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스벨트의 금융 개혁은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무너진 금융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쇼'의 성격과, 파국에 직면한 금융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기득권 금융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전략적 타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면서도, 실제로는 기득권이 생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역사 속 찬란한 개혁의 이면에는 항상 정치적 계산과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대의 수많은 경제 정책과 규제를 바라볼 때도 겉으로 드러난 명분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루스벨트의 개혁 행보는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영리한 타협이라기보다는 명백한 기만에 가깝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말 그대로 권력이기에, 루스벨트 역시 그 거대한 권력과 타협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가 조작의 달인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에 앉힌 것과 같은 파격 인사는 두렵게 느껴진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수록 결국 스스로 돈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경제 개혁이나 정책들 중에서도 이러한 '보여주기식 타협'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점차 사라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눈을 돌리려 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